치매 가족이 겪는 법적 문제들: 후견인 지정부터 유언장까지

 

치매 가족이 겪는 법적 문제들: 후견인 지정부터 유언장까지

치매환자들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와 물감놀이 수업하는 장면

 

목차

• 치매 진단 후 발생하는 법적 쟁점
• 성년후견제도와 지정 절차
• 재산 관리의 위험성과 보호 방안
• 유언장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가이드
• FAQ

치매 진단 후 발생하는 법적 쟁점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영역은 환자의 법적 능력입니다. 즉,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능력'이 점차 상실되며,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기억하지 못해 사기나 부당한 계약에 노출될 수 있고, 중증으로 발전하면 가족 간 상속 분쟁이나 병원 치료 결정권에 대한 혼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 초기부터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와 지정 절차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가족 중 1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대리인으로서 각종 계약, 재산관리, 병원 결정 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치매 진단서,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심문과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에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재산 관리의 위험성과 보호 방안

치매 환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관리할 수 없게 되면, 재산 손실의 위험이 큽니다. 주변인의 유혹이나 사기에 노출될 수도 있고, 비정상적 소비로 인한 낭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은 환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성년후견제도 또는 금융기관의 보호신탁 제도를 이용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은행이 가족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제도 활용이 점차 실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언장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가이드

유언장은 치매가 심화되기 전, 환자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분쟁 예방이나 배우자·자녀 간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필로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치매 진단 전의 유언장이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사전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을 때,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로써, 최근 많은 고령자 가족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성년후견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족, 지인 또는 관련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Q. 유언장은 치매 진단 후에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A. 경증 단계에서 판단력이 명확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작성 가능합니다. 중증 이후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사전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A. 보건소, 병원, 웰다잉 관련 기관 등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재됩니다.

💡 요약
• 치매 진단 시점부터 가족은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성년후견제도, 재산관리, 유언장, 의료의향서 등 실질적인 법적 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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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기준 최신 법률정보 기반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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